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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만든 발명이 과연 특허가 될까요?
특허란 아주 새롭거나 어느 날 갑자기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물건들을 이용하여 개량함으로써
창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이미 알려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 전체로 보아서 종래 기술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되는 점이 반드시 우수한 효과를 가져올 필요는 없으며, 단지
종래 기술에 비해서 독특한 고유의 효과를 가져오는 정도이면 족합니다.
현재, 단순한 사업방법 자체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것이 특허가능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한낱 사소한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특허로 등록된 뒤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 발명들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아이디어만 있고 구체적인 제품이 없는데도 특허가 가능한가요?
특허제도는 구체적인 물품이나 제품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발명가의 기술적인 사상 즉, 아이디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상태에서 출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정밀한 설계도를 작성한다거나 시제품 또는 완제품을 제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제품 완성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출원시기를 놓치게 되면,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를 허여하는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영영 등록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설계도면이나 시제품이 특허출원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허출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다만, 막연한 아이디어 상태를 그대로 특허출원하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이디어가 실현가능하다는 정도의
실시예는 제시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실시예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지는 발명에 따라 다릅니다. 기계, 기구발명의
경우에는 간단한 개념도를 참조로 동작원리를 설명하면 족합니다. 그러나,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실험데이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BM특허나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의 구성과 알고리즘의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당소는 전문변리사가 발명자의 막연한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된 상태로 출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3. 저의 발명과 동일한 기술이 공개되었나요?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이 종래에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원전에 이러한 선행기술을
미리 찾아서 확인해 볼 수 있다면 무익한 출원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하는 선행기술의 양과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특허법은 출원발명이 특허되기 위하여 국내외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기재된 문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발명이 과연 새로운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이론적으로 전세계의 문헌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전세계를 대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는 기관 내지 검색도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진열된 그 수많은 책들을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대체로 직접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특허의 유무효를 검토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을 조사할 때, 그 검색대상범위는 1) 공개문헌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 문헌에 사용된 언어가 국어, 영어 또는 일어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선행기술로는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에서 공개된 특허공보가 해당합니다.
또한 선행기술의 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당 30-80만원(이에반해 하나의 출원당 소요비용은 대체로 90-180만원)이
소요되며, 또한 국가별로 선행기술을 검색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선행기술의 검색이 100%완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기술을 검색하는 방법이 몇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여 그 조건에 맞는 공개문헌을 검색하도록 이루어짐에 비추어, 제시된 조건에서
벗어난 문헌이 존재한다면 그 문헌은 선행기술검색시 검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소의 경우 출원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별도의 요구가 없다면 무료로 국내 공개문헌만을 검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소는 의뢰인이 상기와 같은 시간 및 비용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해외 선행기술검색을 의뢰할 경우 이에 부응하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소는 선행기술 검색과정에서 출원 의뢰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검색될 경우 소정의 검색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를 전액
환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4. 직접 본인이 출원을 하는 것과 변리사를 통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변리사는 대리인일 뿐 특허청의 심사관과는 구별됩니다. 즉, 특허청의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직접 심사하는
역할을 하며, 변리사는 발명자의 대리인으로서 가급적 발명자의 발명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발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변리사의 자격으로서는 출원 의뢰된 발명이 100%등록가능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리사는 특허기술에 정통한 전문인으로서 출원 의뢰된 발명의 특허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등록율을 높일 수 있는지, 또한 등록된 후 특허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광범위하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출원시에 미리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변리사의 주요한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변리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은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설정되며,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설정이 잘못된다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특허는 무작정 등록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리범위로 등록을 받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당소는
출원인의 발명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최대한 포괄적인 권리가 확보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또한 변리사는 필요한 기술 지원 및 회피설계가 가능합니다.
발명은 아이디어이며, 대부분의 발명자들은 아이디어 상태에서 출원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특허출원 서류에는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닌 실현가능한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당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실현가능한 실시예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는 적절한 절차 진행을 보장합니다.
특허권을 받기까지는 출원, 조기공개, 이중출원, 우선심사청구, 보정서 제출, 의견서제출, 국내우선권주장, 분할출원, 불복심판,
심사전치, 심사관면담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수반됩니다. 당소에서는 출원인을 대리하여 이러한 절차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진보정, 해외출원시점, 심사청구시점 등을 적절히 안내해드리고, 등록후 권리유지를 위한 연차료 기한 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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