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심사의 의의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의 경우 심사청구한 순서에 따라 출원된 발명을 심사합니다. 다만 타인의 모방을 방지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다른 심사청구된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는 것을 우선심사라 합니다.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허출원과 의장출원에 대하여만 허용이 되며,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상표출원은 우선심사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우선심사대상이 될 경우 대략 출원일부터 3-6개월 정도(일반적 특허출원의 경우 약 2년)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우선심사의 대상

(1) 출원공개 후 타인이 출원발명을 모방하는 경우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산업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으로서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발명에 관한 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 자기실시 중이거나 자기실시 준비 중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의장등록출원
-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a)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b)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c)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d)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허출원

4. 우선심사신청의 처리 절차

우선심사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우선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우선심사결정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3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우선심사 신청의 장단점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특허가 될 경우에는 조기에 권리를 획득하여 신속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또한 특허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료 외에 별도로 우선심사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선심사 신청비용은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