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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수 2005-02-03 18:03:08, Hit : 5038
Subject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개정 사항
⊙특허청고시제2005-3호
「특허법」제61조, 「동법시행령」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01-5호, 2001. 7. 2.)를 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2 월 3 일
                                                                                           특 허 청 장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현행 고시에서 인용하는 타법령의 개정·폐지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의 대상에 추가함.
나. 일반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 폐유처리시설 및 중점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각각의 근거법률의 개정·폐지된 사항을 반영함.
다. 시행일:2005년 2 월11일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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